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왜 반대하나요?
요즘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농촌 지역에도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한까마귀98입니다.
의사정원 확대는 득보다 실이 큰 선택지입니다.
1. 의료비 지출 증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사 숫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환자 수도 증가합니다. 이로인해 지출되는 의료비 역시 증가하게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이 있기에 환자들의 의료비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데, 이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미국처럼 사보험의 시대가 오게됩니다. 그 끝은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사정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만큼의 의사들이 소아과, 지방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다 편하고 살만한 환경을 택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흔히 말하는 기피과 인력 부족 문제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전공의 4년 > 전임의 2년 > 교수/부교수 ~ 정년퇴임
이 과정을 거쳐야되는데, 현재 기피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수 To가 적습니다. 결국 기피과 전공의들이 기피과를 전공해도 교수자리를 보장받지 못해 취업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애써 고생해서 딴 기피과 전문의 면허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미용 병원을 열거나 간단한 감기 진료보는 병원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To가 적은 이유는 병원에서 충분한 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피과는 수가가 적습니다. 이로인해 70% 정도만 원가보존을 받는 상황입니다. 다시말해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도 700만원 이상으로는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병원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피과들은 교수 To를 적게 유지하려고 하는겁니다.
결국 기피과의 수가를 높여야 근본적인 교수 To가 늘어날 수 있고, 그로인해 기피과 전문의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의료현장의 최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급차 뱅뱅이같은 비극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지 않는데, 의사만 늘어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과거 임상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를 늘린 적이 있지만, 여전히 임상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결국은 본인들 밥벌이 하는데 경쟁자가 많아질테니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 근무만 하려고 하니 그것도 문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