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왜 반대하나요?

Question

요즘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농촌 지역에도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하나요?

착한족제비33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걸음이느린토끼34입니다. 의사들 숫자가 많아지면 희소성이 감소되어 경쟁하게 되니기존 의사들에 경쟁력이 떨어저서가 아닐까요?

강한까마귀98 · Answer

안녕하세요. 강한까마귀98입니다.의사정원 확대는 득보다 실이 큰 선택지입니다.1. 의료비 지출 증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사 숫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환자 수도 증가합니다. 이로인해 지출되는 의료비 역시 증가하게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이 있기에 환자들의 의료비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데, 이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미국처럼 사보험의 시대가 오게됩니다. 그 끝은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사정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2.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만큼의 의사들이 소아과, 지방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다 편하고 살만한 환경을 택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흔히 말하는 기피과 인력 부족 문제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발생합니다.전공의 4년 > 전임의 2년 > 교수/부교수 ~ 정년퇴임이 과정을 거쳐야되는데, 현재 기피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수 To가 적습니다. 결국 기피과 전공의들이 기피과를 전공해도 교수자리를 보장받지 못해 취업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애써 고생해서 딴 기피과 전문의 면허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미용 병원을 열거나 간단한 감기 진료보는 병원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To가 적은 이유는 병원에서 충분한 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피과는 수가가 적습니다. 이로인해 70% 정도만 원가보존을 받는 상황입니다. 다시말해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도 700만원 이상으로는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병원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피과들은 교수 To를 적게 유지하려고 하는겁니다.     결국 기피과의 수가를 높여야 근본적인 교수 To가 늘어날 수 있고, 그로인해 기피과 전문의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의료현장의 최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급차 뱅뱅이같은 비극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지 않는데, 의사만 늘어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과거 임상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를 늘린 적이 있지만, 여전히 임상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치료손 · Answer

안녕하세요. 치료손입니다.밥그릇 지키는거 겠죠~말로는 의사수가 부족해서 의료비 올려야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 정원확대 반대라고 할수 있죠

청렴한벌27 · Answer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결국은 본인들 밥벌이 하는데 경쟁자가 많아질테니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 근무만 하려고 하니 그것도 문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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