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무역 정책에 관한 궁금한점 입니다.
항만개발 정책에 있어 Trigger rule이 어떤것인지 궁금하며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리거 룰은 물동량 감소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항만수요예측센터의 물동량 예측점검 결과와 연동하여 대상 사업의 준공시기를 검토·역산하여 단계별 추진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06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안내하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
- 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지역선도형 외투기업 유치,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물류․경제활동 공간 제공
ㅇ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된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 복합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생활)공간
- 제조․물류 관련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함께 유치하여 외국기업의 생활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생활공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
- 대상 면적과 범위 등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어,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Trigger Rule이란 연동 항만개발제도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Trigger Rule의 목적은 항만개발계획과 실제 개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일관성은 유지하되 집행과정에서 변화여건을 신축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Trigger Rule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추진단계별 착공이 필요한 시점에 물동량의 변동성을 점검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예측 물동량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감안하여신규시설의 필요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예측 물동량과 시설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징형 사업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있다.
간단하게 Trigger Rule이란 전략적으로 항만을 개발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항만경쟁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더 나아가 항만개발정책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적 항만 개발 정책)
추가적으로 2번째 질문하신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
- 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지역선도형 외투기업 유치,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물류․경제활동 공간 제공
ㅇ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된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 복합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생활)공간
- 제조․물류 관련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함께 유치하여 외국기업의 생활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생활공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
- 대상 면적과 범위 등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어,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간단하게 자유무역지역은 항만, 공항 등을 지정하여 제조, 생산, 수출 등의 기업활동에 특화되게 개발하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은 광범위한 지역(항만, 공항 등도 포함개발)을 복합주거지역으로 하나의 도시로 개발 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마산·익산·군산·대불·동해·율촌(순천)·울산·김제 등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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