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는 무엇이며 법적 효력은 있는지요?

Question

미국 국빈방문 중에 경제사절단 차원에서 양해각서를 많이 체결한다고 하는데 양해각서(MOU)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해각서는 개인이 자유의지로 작성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즉, 두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의 일부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양해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선량한 의사로 작성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해각서는 해당 사건이나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해 각서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는 일반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MOU체결 후 서로 간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합니다.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해각서, 즉 mou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해각서는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하며, 거래 시작전에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계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MOU의 작성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