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알바 소득, “이 수입으로 가능할까”를 먼저 묻지 마세요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가장 먼저 스스로 걸음을 멈추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정규직이 아닌데.”“달마다 수입이 다른데.”“알바 소득이라 법원에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이 고민 때문에 신청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처음 확인하는 것은 직업의 형태가 아닙니다.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가,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알바 소득이 개인회생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실무 기준으로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상당수는 정규직이 아닙니다.아르바이트일용직배달·플랫폼 노동단기 계약 반복 구조이런 형태의 소득은 이미 개인회생 절차에서 흔한 유형입니다.중요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보다 지속성입니다.몇 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 흐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소득으로 판단합니다.불규칙하다는 점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급여명세서보다 중요한 자료알바 소득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급여명세서가 아닙니다.통장 거래 내역 전체 흐름입니다.언제부터 수입이 발생했는지어떤 주기로 입금이 반복됐는지왜 특정 달에 늘거나 줄었는지이 흐름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법원은“형식은 불안정하지만 생활 소득은 존재한다”고 봅니다.문제는 신청자가 스스로 판단해 소득 일부를 제외하거나 줄이는 경우입니다.이때부터 사건은 금액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로 바뀝니다.알바 소득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개인회생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은 소득이 적은 경우가 아닙니다.소득 설명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통장에는 입금이 있는데 신청서에 없고진술 내용과 숫자가 서로 어긋나고설명이 앞뒤로 달라지는 순간법원은 금액보다 자료의 일관성을 먼저 의심합니다.그래서 알바 소득일수록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알바 소득이면 생계비가 줄어들까많이 하는 걱정 중 하나입니다.“알바 소득이면 최저생계비만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처럼 실제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자료와 설명이 맞으면 생계비로 충분히 반영됩니다.개인회생은 소득을 쥐어짜는 제도가 아니라 그 소득 안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 알바 소득, 미루는 쪽이 더 불리합니다알바 소득이라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알바 소득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그 사이연체는 누적되고추심은 강해지며선택 가능한 제도는 줄어듭니다개인회생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지금의 수입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변제금은 어느 수준이 현실적인지, 법원이 납득할 구조인지.이 판단을 혼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정리하며알바 소득 자체는 개인회생의 장애가 아닙니다핵심은 소득의 존재와 설명 구조입니다미루는 동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수입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미뤄서 더 힘들어지는 선택은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개인회생 알바 소득, 가능한지부터 묻기보다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 알바 소득, '이 수입으로 가능할까'를 먼저 묻지 마세요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수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 53193 구 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 의뢰를 받았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취득하였고, 차량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기에 망인(위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차량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리업자인 피고는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하였던 것 이외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수리 의뢰자(차량 소유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 가 피고에게 자기 또는 차량 소유자가 거주할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위 메밀항에 있는 방을 알아보고자 공사 중의 이면 도로인 사고 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인 원고는 매형인 수리 의뢰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업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1)

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