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한국 국방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한국 국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예전에 듣기로는 국방비 부담을 더 올린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말대로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6배의 국방비 증액을 못할리는 없습니다. 달라는 데로 줘야하는 것도 현실이고 , 반대할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디서 끌어갈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런 이슈가 생기면 국민적동의를 얻어내기 때문에 담배값이나 저소득층들의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방위비 부담에 대한 입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자국(민) 우선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미군이 파견된 것에도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국방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방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 정치,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국방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 국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더 높은 방위 분담금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후보자는 과거 대통령시절 이미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었고, 이번에 당선되면 임기 내 방위비 분담을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담비를 최소 70조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