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외상환자 이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정신의료기관 A 입원환자가 자해를 해서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 환자를 A정신의료기관에서 병원 소유 승용차로 이송을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이송과정에서 환자가 자해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