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 미성년자 구매
비트코인을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한국에서는 거래소에서
구매하지 못하게 해놨는데요.
해외 기준으로 만18세가 성인이라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입하지만 원화를 입금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클라우드 채굴 서비스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18세의 나이에 유명한(합법) 해외 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채굴을 한다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8세 미성년자가 해외 유명 클라우드 채굴 서비스에 가입하여 돈을 지불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상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채굴은 비록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돈을 투자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관련 금융 활동을 금지하는 국내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관련된 법은 미성년자는 코인 거래가 불가하다는 것이기에
거래를 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및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2018년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클라우드 마이닝은 비트코인 획득을 위한 투자 행위로, 해외 업체라도 우회 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 제한으로 계약 무효 위험이 크고, 원화 송금 시 외환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에 행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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