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속도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은 고지서가 나온후 부터 인가요?

Question

우리가 속도 위반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벌점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벌점은 고지서가 발급되고 나서 인가요? 아니면 찍힌 날부터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점 역시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 위반일부터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