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국가 간의 거래와 경제에 어떠한 변화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설명해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FTA를 기점으로 발생한 교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과의 그것은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간의 교역을 확대하여 양국 또는 다자 협정의 경우 회원국간의 수입 수출을 활발히 하여 각 국의 국민의 이익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이면서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과 21개의 협정을 발효하여 적용하고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TA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static effect)와 동태적 효과(dynamic effect)로 구분됩니다. 정태적 효과는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가 FTA 체결 국가들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동태적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정태적 효과는 일정 시점에서의 효과를 의미하고, 동태적 효과는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구분됩니다. 무역창출효과는 FTA 체결로 인해 체결 국가 간 관세가 철폐되어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에서는 양국 간의 무역을 제한하던 관세가 철폐 또는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 칠레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었고, 칠레는 와인 생산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로 와인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 노동력과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칠레산 와인은 더 저렴하게 제공되므로 국내에서의 비효율적인 와인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와인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개선됩니다. 이와 같이 무역창출효과는 FTA 체결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관세, 비관세 장벽, 투자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FTA를 통해 수입관세율이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합니다. 또한, FTA를 통해 수입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FTA를 통해 수출관세율이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져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이 증가합니다. 또한, FTA를 통해 수출국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면,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품무역 환경에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장벽을 허물어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입자의 경우 동일한 물품이라면 당연히 관세가 싼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되고, 양자간 교역량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협정별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FTA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들어 한-미 FTA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 협정을 뜻합니다. 이를 통하여 협정당사국들은 서로에게 배타적인 관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국가의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교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 국가와의 수출입의 경우 모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기에 고용에 대한 효과 및 국가세수의 추가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취약 산업의 경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업분야의 경우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