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허위폐차처리여부 해결방안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ㅠㅠ
작년 10월에 차량이 뻗어서 300만원가량 중고차를 수리하기에는 수리비가 더들어 폐차를 정비소에서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폐차 해준다하여 폐차비용으로 5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폐차대리 진행하였습니다. (차량말소등록확인서도 확인하였으나 지금보니 많이 이상합니다.)
오늘 자동차 환경부담금을 내라고 날라오고(차량이 폐차되었으면 날라올일이없고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있는듯함)
정비소에서 차량이 지금 보상금을 받으려고 허위 폐차했다하고 묵혀놓고있는거같습니다.
대포차나 수출이되도 어떻게할 방법이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조취나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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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KOREA RICH CLUB입니다.
일단 경찰 신고: 차량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같은 증거 필수)
이미 고지된 환경부담금 관련: 자동차 환경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경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폐차되야할 차량임에도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차량등록관련민원: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