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란 어떤 제도이고 효과는 무엇인가요?
물가연동제라는 용어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물가연동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효과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연동제란 명목금액 단위로 되어 있는 조세체계가 물가공식. 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을 도울 수 있지만, 과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전력 전기세에 대해서 물가 연동제를 채택하려고 했었는데요 국민의 힘 쪽에서 반대를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을 해 오고 있는데 연료가 오르고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그것을 비례해 요금화하여 국민에게 부담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나 연금 가격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제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존해주려는 목적입니다.
물가연동제는 법률이나 계약 등에 정한 금액을 특정 기간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공공요금 연금 보험료 세금 등에 적용합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질가치 보장을 통해 물가 상승에도 화폐의 구매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둘째, 경제 안정화를 촉진하여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결정을 유도합니다.
셋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세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넷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물가연동제는 물가가 크게 오를 경우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거나 정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연동제라는건 정부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채권이나 연금등 금융제도나 증권관련하여 나오는 용어이며 특성으로 보아야합니다
예를들어 물가연동제 채권이라고 하면 매념 물가상승만큼 표면금리인 쿠폰금리를 이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올려주는 형태이며 연금지급시에도 물가연동제라고 하면 물가상승을 고려하며 매년 특정조건하에 물가상승만큼이나 상승조건을 정하는 형태를 물가연동제라고 하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을 고려해주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나 해당 소득이 있는자는 그만큼 물가상승 위험 헷지가 되는 구조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