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에 대한 재산 국가몰수 가능성은??
최근 친일파 재산에 대한 논란이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친일파의 재산은 일재강용기에 불법적으로 축적된재산이 대부분일텐데 검증하지않고 국가나 사회에서 회수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정서상..돌아가신분들을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친일파의 개인재산을 몰수할수 없을까요?
몰수할수있다면 몰수할수있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의 자손들은 해외자금만 몇천억씩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강제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