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은 군인도 아닌데 왜 군법에 따라 처벌되는 건가요? 공무원 아닌가요? 그럼 형사법이나 민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아미입니다.
군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군무원인데요
그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군 공무원이기에 군법 적용을 받읍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무원인것은 맞지만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군법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라도알고잘못했다빌게요213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무원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속에서 근무를 해나가는 사람이기에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규율과 법에 관리를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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