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은 군인도 아닌데 왜 군법에 따라 처벌되는 건가요?

Question

군무원은 군인도 아닌데 왜 군법에 따라 처벌되는 건가요? 공무원 아닌가요? 그럼 형사법이나 민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아미입니다.

군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군무원인데요

그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군 공무원이기에 군법 적용을 받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무원인것은 맞지만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군법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제라도알고잘못했다빌게요213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무원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속에서 근무를 해나가는 사람이기에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규율과 법에 관리를 받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