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국가도 있고 한국처럼 별 대책이 없는 국가도 있고
규제를 한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규제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장점과 단점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기 보다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점 : 암호화폐 규제로 인한 가장 큰 단점은 '투자자의 피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 후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아예 투자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이러한 규제가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것이, ICO가 전면 자유화 되고 투자금을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냥 둔다면 안 그래도 사기범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감히 예측하기도 힘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적절히 규제하면서 부작용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코인O, 신O그룹 등에 투자하여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규제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점 : 가장 큰 단점은 1번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의 피해를 강하게 막으려고 하다보니 투자금의 모집 또한 점점 더 음성적으로 변하고, 규제는 하지만 관련 법률의 법제화가 미비하다 보니, 편법으로 우회적인 투자금 모집이 성행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제대로된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아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것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다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거래소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업비트가 원화 신규 실명 계좌를 열고 신규 자금만 자유롭게 입금받을 수 있다면 바이낸스 정도는 그냥 거래량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거래소들이 규제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등 중국, 홍콩 등 중국계 거래소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종합의견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암호화폐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가 단계 별로 약속한 개발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분할하여 자금을 지급받고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사기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추가함과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