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사행성 게임의 기준

Question

온라인에서 가입 회원중 일정금액10달러를 낸 고객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포인트를 주고 이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있는 전산을 운용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사행성으로 불법인지 그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국내에서의 불법유무와 해외에서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행성은 법적으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제2조)’입니다.

법원은 액수뿐만 아니라 행위가 벌어진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들의 친분 관계 등도 고려하여 사행성을 판단합니다.

10달러를 낸 사람들 중 당첨자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포인트 등의 현금화는 금융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당첨 등의 내용이 현금성으로 지급 되는 경우라면 도박개장 등의 죄책을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