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속지주의 제가알고있는게맞나요??
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디지털(온라인)상에서외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sns)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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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에는 외국사이트라고 해도 실제 행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영토내에서 발생한 일이면 속지주의에 따라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