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시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WINTERFELL
2020. 04. 17. 20:42

근래에 재벌기업 및 고소득자들의 편법증여가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세 이하, 심지어 돐 갓 지난 아이에게 까지 주식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는 행태는 부의 대물림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회사 설립시 미성년자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인 중학생도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2020. 04. 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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