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에 킥보드 무면허로 결격 1년을 걸렸는데 해지할 방법 없을까요?
작년 6월 7~8일쯤에 무면허로 운전 하다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시 받고 벌금내고 결격 1년이 처했습니다. 어떻게해서는 좋으니까 풀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재판 안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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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무면허로 위반 사항이 분명한 점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작년 6월 7~8일쯤에 무면허로 운전 하다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시 받고 벌금내고 결격 1년이 처했습니다. 어떻게해서는 좋으니까 풀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재판 안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무면허로 위반 사항이 분명한 점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