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2억 차용증 무이자 단계별 납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가족 간 차용 구조에 대해 세무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기본 내용

- 차용금액: 2억 원

- 차용 형태: 부모로부터 금전 차용

- 이율: 무이자(0%)

- 계약 기간: 20년

- 상환 방식:

1단계 – 5년간 월 20만 원 납부

2단계 – 취업 후 월 200만 원 이상

- 상환은 모두 계좌이체로 진행 예정

- 주택은 장기 보유 목적이며 매도 계획은 없음

현재는 실업급여 수령 중이며, 5월 이후 조교 및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박사과정 이후에는 취업을 통해 상환액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위 구조가 세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자금출처 소명 시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이율을 일부라도 설정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지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며 향후 어떤 소득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또한 20년이라는 기간과 무이자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실질적인 수익과 매달 상환하는 이체기록은 남기시는게 중요합니다.

10년간 부모자식간의 5천만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5천만원은 증여신고를 하고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될 듯합니다.

실제 상환은 부모님께 2억원을 하더라도 말이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은 적정 이자율 미적용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일부 설정, 실제 상환 기록 확보가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이자 차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리실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언급하신 단계로 실제 상환이 이뤄진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5만원이면 가능하시니 세무사를 한번 만나고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