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하는 쪽에게 지급해야하는 양육비의 금액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Question

이혼당사자들이 이혼할 때 남겨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양육을 맡은 쪽이 재혼할 경우에 자녀에 대한 면접을 양육하지 않는 쪽에게 부여할 것인가, 양육을 맡지 않는 쪽은 얼마의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혼시 양육비의 금액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로 적정한 양육비산정 따라해보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통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먼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 자녀 수, 자녀의 치료비, 교육비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아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