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족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학기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족보를 해피캠퍼스라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하였습니다.
이 족보를 무단으로 친구에게 유포하면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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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족보 등의 제작 배포 전송 자체를 법적으로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족보상의 문제가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제136조 2항에 따라 저작물 공유 및 유포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