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살을 찌우도록 식단표를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한 지인도 방조죄에 해당하네요?

Question

군대 가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살을 찌우도록 식단표를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한 지인도 방조죄에 해당하네요?

친구에게 조언하는것도 그게 위법사항에 해당하면 같이 벌을 받는군요.

충고도 함부로 하면 안되겠네요

Answer 1

별개로 요즘 기준으로 체중으로 현역을 안 가려면 기준이 굉장히 빡빡하던데, 그거 맞추려다가 건강에 크나큰 악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Answer 2

군대 가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살을 찌우도록 조언을 해주어도 그러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차에 타도 같이 죄가 있습니다

Answer 3

해줫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구요 물증이 없는데 뭔 죄로 구속할까요 같은 친구가 찌르지 않는 이상 아무 일 없다고 봅니다. 군대를 빼고 안빼고는 본인 자유지요 구지 안 갈 수있는데 갈 필요도없고 어떻게 해서든 가야 된다면 가는거고....군대간다고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구요 적대국3면에 둘러쌓여서 나라가 약하니깐 어쩔 수 없이 총알받이 하기위해 가는 겁니다.. 군대가면 나라의 아들 군대에서 다치면 너거집 아들....시대가 바뀌었습니다

Answer 4

음주운전도 옆사람이 말리지않으면 처벌을

같이 받습니다 같은의미가 아닐까요 살을 많이지

찌워서 건강해질바에는 그냥군대다녀오는게

좋지않나 생각이듭니다

Answer 5

네, 군대 가기 싫어하는 친구 식단표 짜주면 범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대를 가기 싫어하던, 좋아하던 그냥 냅두는 게 좋습니다.

Answer 6

네 맞습니다. 저도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다녀왔는데요.

대한민국 군대 기피를 방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이에 가담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하지 않지만, 군대 기피를 목적으로 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 대한 조언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복무는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건강히 다녀오는것도 추후에는 좋은경험이 되실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요즘에는 인적자원이 없어서 왠만해서 뚱뚱히나고 면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시 재신체 검사를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방조죄는 아니라고 하는것 같아요.

Answer 8

군대 가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살을 찌우도록 식단표를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한 지인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친구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언이나 지원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조언하는 것도 그 내용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충고나 유도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