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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전세계약 당시 몇몇은행에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썼는데요.

최근 대출규제로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혔다고 들어서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조항이 있는데,

근저당으로 인한 대출불가도 이 경우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을 볼 때 "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의 해당 범위에 근저당 말소가 안되는 내용도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한중 경제전문가

    최한중 경제전문가

    신한자산운용 경영관리 본부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으로 인한 대출 불가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이 되며 ㅖ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