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의 주인공들은 왜 당당히 다니는거죠?

Question

저희나라 성범죄에대해 너무 관대한거같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살기좋은나라가 아니자나요 다른나라가서 활동도 잘하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Answer 1

버닝썬 주인공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당하게 다닌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처벌 외 그 사람의 일상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논의 과정상에서 성범죄 뿐만 아니라 형벌에 대한 형량을 좀 더 중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지속 협의를 하여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