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닝썬의 주인공들은 왜 당당히 다니는거죠?
저희나라 성범죄에대해 너무 관대한거같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살기좋은나라가 아니자나요 다른나라가서 활동도 잘하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닝썬 주인공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당하게 다닌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처벌 외 그 사람의 일상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논의 과정상에서 성범죄 뿐만 아니라 형벌에 대한 형량을 좀 더 중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지속 협의를 하여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