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회사 가맹점 등록

Question

카드 모집인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가맹점을 가입하고 본인 통장을 입례하고 카드매출(4750만원)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 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조 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