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기 합의 안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게임 사기를 11만원정도 당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아는게 닉네임밖에 없어서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진정서를 쓴다음 기다리던 도중 5개월정도 뒤 사기꾼이 잡혔다고 경찰관분께 전화가왔어요.

처음에 너무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워서 경찰관분께 이것저것 못물어봤고 그 사기꾼이랑 처음엔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합의를 하던 안하던 사기꾼이 벌금은 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랑 합의를 하려고 문자를 보낸 시점으로 2주동안 그 사람한테 합의에 대한 문자나 연락이 오지않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않았어요. 저는 그것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사기꾼한테 합의 할 생각없으신거죠 ?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더치트에 신고를하니 그재서야 자기가 경찰서에 들려서 자료 내고 그러느라 바빴다는 되도않는 핑계를 대더군요.

그렇게 그 일이 지나고 5일뒤 사기꾼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를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제가 그래서 이 이상 기다려주거나 편의 봐드리기 힘들다고 합의금 50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자기는 20~25 정도 생각했는데 50은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의를 해주면 벌금이 보다 적게 나오는줄 알고 어짜피 벌금이 50~100 인 상황에 저에게 50을 주는게 더 깔끔하다 생각한다 하고 2주동안 합의를 진행하면서 합의를 하고싶단 말씀만 하시고 금액관련된 말씀이나 저에게 사과와 같은 진정성있는 태도는 보이지 않으셨고 이러한 모습과 지금 제가 느꼈던 감정소모와 시간을 생각하면 50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고 50아래로는 합의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벌금은 합의를 봐도 불가피하게 나온다고 벌금이랑 다르게 저에게 죄송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만원으로 합의볼 생각이 없는것 같고요 지금 4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합의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와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이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재산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 기록 등이 없는 초범의 경우 일정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합의를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