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머니를 판매 하였으나 몇달후에 저에게 고소장이 왔고 내용은 제가 사기를쳤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현금을 받았고 상대방은 게임머니를 못받았다고하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상대방이 거래완료확인했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대화한 내용을 경찰조사에서 증거로냈고 판결을 기다리다가 최근에 검사 판정이 보완수사요구 가 떴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상황인지 알수있을까요?
또한 지금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내려온 보완수사요구는 아마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해당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기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조사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수사를 지휘한 상태입니다. 지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따라 유불리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송치시에 송치 의견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관련 하여 방어를 위한
대응 논리와 증거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