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의료인에게 타투제거 시술 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제가 타투를 제거하려는데 피부과에서 시술받는 것을 알아보니 너무 비싸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비의료인이신 것 같은 분이 타투제거 시술을 하시던데, 제가 알기론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술을 받는 것도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받는 당사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