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조건 차용증 작성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는 동생이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한다고하는데요.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데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대여하거나 임대할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 대여 조건이 기재됩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명시하므로, 당사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된 차용증은 증명력을 가지며, 대여 조건에 대한 입증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합법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거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이 법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합법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법에 준수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양식만 잘 맞춘다면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이고, 공증까지 받으면 강력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 내역이 잇엇다는 사실만 입증할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잇으려면 공증을 받으셔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환조건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또한 돈을 보냈던 내역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자율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