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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차용증 작성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는 동생이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한다고하는데요.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데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준혁 경제전문가

      최준혁 경제전문가

      국민은행

      ∙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대여하거나 임대할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 대여 조건이 기재됩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명시하므로, 당사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된 차용증은 증명력을 가지며, 대여 조건에 대한 입증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합법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거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이 법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합법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법에 준수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종완 경제전문가

      김종완 경제전문가

      인사이드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양식만 잘 맞춘다면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이고, 공증까지 받으면 강력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김철진 경제전문가

      김철진 경제전문가

      가까운우리치과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 내역이 잇엇다는 사실만 입증할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잇으려면 공증을 받으셔야됩니다.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환조건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또한 돈을 보냈던 내역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자율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