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찍은 사진에 특정 제품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Question

제가 만든 제품에 헤드셋을 끼워서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로고 같은건 지웠고, 흔하게 생긴 검은색 헤드셋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이 디자인적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흔한 디자인의 헤드셋이며 브랜드명도 지우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헤드셋이 주된 촬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헤드셋 자체를 찍은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헤드셋을 포함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상표인 로고도 삭제가 된 경우이므로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적다는 판단됩니다만 실제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추가로 확인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