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징역을 적게사는이유가 먼가요?

Question

일반적으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면 보편적으로 최소10년 이상은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왜 징역을 10년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건 살인을 저지르겠다라는 예고를 하는것인데도 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고의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음주시 심신미약의 포함과 자동차보험 가입시 각종 특약으로인해 방패 막이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