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거죠?

Question

제가 한 번씩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을 볼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음주 사망 사고를 내도 10년도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긴 하나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음주운전사고는 기본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운전을 하게 되므로 고의보다는 과실쪽에 조금 더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어 형량을 높이기 부담스러워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행위도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면 10년 이상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10년 이상 형을 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형 선고를 하려면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올리거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에 대하여 관대했던 문화속에서 확립된 판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