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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23.09.11
음주운전으로 살인할 경우는 징역10년이상은 안나오죠?
지금까지 뉴스나 기사를봤을때 음주운전으로 살인하여도 (인도의 보행자 살인경우포함) 징역 10년이상은 못본거같은데 원래 우리나라 법이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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