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한가요?

Question

새끼 고양이나 동물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여도 실질적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던데,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에 대한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인데 보통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데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거같습니다.

Answer 2

아직은 사람에 비하면 동물이 하찮은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려동물로 키우면서

동물도 귀하고 생명이 모두 귀한게 많은데 아직은 높으신 분들이 동물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는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잔인한 인간들은 크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부디 국회의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정말 동물 학대 법이 너무 약한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정법안을 발이 했는데도 국회에서 통과를 못 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선진국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Answer 4

동물보호법에 의해 규제되고

동물 학대가 적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이건 보편적이고 최근 동물 보호 관심이 높아지니 규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