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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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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형벌이 약한가요?

싱가포르 같은 곳 보면 성범죄자는 태형 15대 때리고 징역까지 살거나 어떤나라는 범죄저지르고 술마셔서 그랬다하면 형이 더 늘어나는데 왜 우리나라는 술 마시면 감형해주고 정신과 진료 기록만 있으면 형이 줄어들고 형이 낮은건가요? 우리나라도 태형같은 제도 시행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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