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을 하면 땅이 늘어나게 되는데, 영해도 같이 늘어가게 되는것인가요?
간척사업을 하면 땅이 늘어나게 되고, 지도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영해도 늘어나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기준으로 몇킬로미터까지를 영해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영해가 늘어나는것은 국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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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재미있는 질물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국제 법상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영해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토지가 늘어 났으니 지도가 바뀌겠지만 국제법상으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서해와 남해는 최외각도서가 영해의 기준이다. 간척사업은 해안가에서 시행되므로
영해기준선인 최외각도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간척사업 시행 전후의
영해 범위는 변화가 없으나 최외각 도서
안쪽의 내해는 간척사업으로 영토로 바뀌었다. 그래서 영해의 면적은 변화가 없고,
내해의 면적은 간척사업으로 영토가 늘어난
면적만큼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