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특허 소멸기간이 얼마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개인회사인데요 실용신안 특허와 다자인 특허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또 특허 수수료를 납부가 안되면 자동 소멸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권은 10년이고 디자인권은 20년간 존속됩니다. 수수료 납부가 안된다고 자동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납부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법제90조, 제91조)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와 디자인은 등록시로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실용신안은 10년간 보호가 가능하나 유지료 납부를 전제로 보호가 되므로 유지료 납부에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유지료 납부가 안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