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Question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어느정도 되는 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설정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 까지 입니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특허설정등록이 있는날로부터 발생하여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물론 연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기 기간까지 보호가 되오니 연차료 납부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