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및 협박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남자친구에게 폭언은 물론, 협박 갈취 폭력 등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말라며 구속 했고 화가 날때마다 폭력적인 면을 보이며 헤어지자고 하면 욕설과 함께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저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늉을 한다거나 넥타이로 목 조르기, 머리 얼굴 등을 주먹이나 사물을 던지며 치고, 입고 있던 옷을 자르고, 성희롱 까지 하며 당한게 너무 많습니다
증거를 남겨두려 해도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대화방을 나가고 사진을 삭제해서 증거라고 할게 제가 따로 남겨둔 욕설의 사진 몇장과 얼굴 상처 사진 한장 밖에 안남았습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런거라며 아빠한테 돈을 빌리든 대출을 받든 알아서 하라며 천만원을 가져오라 했고 저는 협박에 못이겨 총 150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하니 너한테 들어간 데이트 비용이 더들어가 억울해서 못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혹시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해서 접근금지 처분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