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을 중고로 저렴하게 파는 것에 대한 업체의 법적 제제
업체의 물품을 중고 또는 신품이라고 하며 중고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업체가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나요??
해당 관련 규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물품을 개인간에 일회성으로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이 될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고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제품이 아닌 이상 제품의 소유자가 해당 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것에 법적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제한을 개인간에 가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제한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든지 재판매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