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AI 생성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속할까??
AI와 인간이 공동으로 작업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AI 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작업한 예술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 부분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