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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어메입니다
예전..가게할때 맨날와서 시비걸고 돈안내려고 하는공갈단많았는데 티비에도자해공갈단 많이나오든데이들걸려도 처벌약하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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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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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자해 공갈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최근에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트집을 잡으며 계산을 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 사기보다는 경미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