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주차장 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살고있는 곳은 빌라형 아파트 입니다. 1동짜리 건물에 1층에는 주창이 형성되어 있는 필로티 구조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매매해서 거주하고 있는지는 이제 7년차가 되어가고요. 처음 저희가 입주했을 때 주차장은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후에 2년 정도가 지고 건물 총무와 주민들이 주차장을 지정주차제도 바꾸자고 합의했고 모든 가구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뽑기를 진행 선착순에 따라서 각자 원하는 주차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저희집은 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총무에게 저희 가구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제비뽑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총무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저희가 배정받은 주차자리는 주차장의 맨 구석에 위치한 자리였으며, 그 공간에는 아주 작은 경차 한대도 힘겹게 주차할 정도의 매우 협소하고 빈약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차량이 없기에 넘어갔습니다. 저희 자리는 그 옆자리를 배정받은 가구가 임의로 사용하며 아주 넉넉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더군요.
문제는 저희가 최근 집을 팔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주차자리가 말도안되게 비좁아서 집을 보러온 세입자가 당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총무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정주차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총무는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주민들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차량이 없기에 저희는 다른 주민들을 배려해 주차자리를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주민들이 차갑게 행동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시도: 주차장 배정 문제는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총무와의 대화 외에도 다른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배정의 불공정함을 설명하고,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 총회 요청: 주차장 배정 문제를 주민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언 구하기: 주차장 배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나 권리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법적인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제기: 주차장 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기관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 변경 신청: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의 현재 사용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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