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비산먼지가 발생되어 구청에서 종종 조사하러나오는데 먼지의양이어느정도되야 벌금을 내게되나요?

Question

곡물을 취급하는회사입니다 곡물이송중에 먼지가 발생되어 종종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는데 먼지가 얼마나 비산되어야 회사가 벌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단속의 기준은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cleanindoor.seoul.go.kr/contents.do?contentsNo=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