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는건 의무인가요?

Question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양육비 문제가 궁금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법적처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권고지 의무조항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1. 현재는 양육비지급이 의무× 처벌x

2. 이혼시 남녀 구분없이, 소득유무 구분없이 친권소유자에게 양육비 지급해야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론 등에서 좀 잘못보도한 걸로 보입니다.

1. 현재도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한쪽이 안내기로 동의하지 않는이상 일방은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내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안내면 당연히 강제집행도 할수 있고 , 일시금지급도 명하는걸 신청할수도 있고, 1주일간 감옥에도 보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양육비 지급의무가없고 강제못한다는건 거짓입니다

1. 이혼시 남녀구분없이 안키우는 쪽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줘야합니다 . 단지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팔다리가 없거나 식물인간이면 안내도 되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