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소송만 양육비 가압류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합의 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어도

안주면 끝인건가요??..

남편이 주다가 안줘도 상관 없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안주면 감치,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합의가 된 상황에도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기에 가압류는 가능하며 다만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 본집행을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것처럼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