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요?

이번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윤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구속취소도 그러더니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유죄 제대로 법질서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크신 것 같네요.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복잡한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로 인해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법원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결과를 항상 얻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주세요.

    법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선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니, 국민 모두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관심과 감시를 계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에서

    확고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및

    아재명 대표 공짓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어떤식으로든 개혁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에서 일관성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재판부마다 관점과 법해석이 달라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에요

    ​이제 사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행정부나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네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가 만족할만한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텐데 적어도 법리적 일관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봐요

    ​결국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