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행중인 재판 판사는 못바꾸나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죄가 있는데 누가봐도 지귀연 판사랑 윤석열이랑 짜고 치는게 보입니다. 재판도.비밀리에 하구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장을 지귀연에서 다른 재판관으로 바꿀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판사에 대한 교체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 판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질문의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