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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 판사는 못바꾸나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죄가 있는데 누가봐도 지귀연 판사랑 윤석열이랑 짜고 치는게 보입니다. 재판도.비밀리에 하구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장을 지귀연에서 다른 재판관으로 바꿀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판사에 대한 교체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 판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질문의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