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사유재산이 보장된 자유경제국가이므로 질문과 같은 규제는 국가기본이념과도 헌법상 권리에도 어긋날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공공성을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되나, 그 범위나 내용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과한 간섭이 시장 악효과나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2년쯤 기다리면 골라주울수 있을지는 미래일이고 시장변화가 빠른 만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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