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중앙은행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이 달러에 대한 견제와 차세대 기축통화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CBDC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실물경제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각국 정부의 CBDC 도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CBDC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은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BDC 도입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부 유럽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치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보다 효과적으고 편리하게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CBDC에 따른 디지털 법정화폐의 장점
높은 효율성과 투평성있는 결재 및 송금 가능
기존 화폐 대비 유지비용과 생산 및 유통 비용이 절감
불필요한 중개과정 없음
<각 나라별 CBDC 정책>
스웨덴
2016년 "e-Krona" 라는 이크로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현금 사용빈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싱가폴
2016년도 말 부터 통화금융청이 국내 민간기업들과 핀테크 전문의 R3와 컨소시움 결성
블록체인을 응용한 은행간 거래 검토 중
아시아지역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지원
사회적 양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회제공
중국
2016년도 초 부터 "디지털통화연구소" 연구를 시작하여 디지털 법정통화 발행을 준비중
일본
일본 중앙은행들의 블록체인 연구가 진행중이나 CBDC에 대한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음
태국
태국의 중앙은행은 디지털법정토화를 위한 "Project Inthanon"를 발족
캐나다
2016년 국내 5개 대형 은행과 R3와 함께 "CAD-Coin"을 개발하고 있음
캐나다 달러와 가치를 연동시키는 "Hard Pag" 진행
캐나다 달러를 담보로 CAD-Coin을 발행 정책 추진
우루과이
2017년 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 정부 발행 " epeso" 암호화폐 발행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요금 및 매장에서의 지불 수단으로 활용
우루과이 페소(UYU)와 같은 가치의 2,000만 epeso 발행(약7,800만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시로 "CryptoRuble" 발생
법정통화인 루블로 교환시 크립트루블의 출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13%의 세금을 과세할 정책추진
한국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및 CBDC공동 연구TF"를 구성하여 연구중에 있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CBDC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음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